유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용어 변경)

제1절 총칙 (신설)

제5조【명칭】 이 규정은 ‘유암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신설)

제6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7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및 제18조 (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신설)

제8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평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시간은 선도시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신설)

제9조【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신설)

제10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④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제지도

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교육청의

지침사항

- 용어 변경 및 규정 제정

제5조【구성】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도위원회는 본교 전 직원으로 구성하되 교감을 위원장, 생활지도교사를 책임교사로 한다.

제11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신설)

가.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부장, 기타위원)

- 기타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라.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생활인권담당교사)

제12조【임기】 (신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신설)

제18조【징계의 종류】(신설)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 이수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9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신설)

① 학교 내의 봉사

가.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가.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가.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나.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라.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마.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생활인권담당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20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통지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6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0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2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3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5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6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7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4단계 지도절차에 준하여 지도한다.

교육청의

지침사항

교육청의

지침사항

불명확 개념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규범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2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을 활용하여 알릴 수도 있다. ③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괴롭힘, 놀림, 욕설, 폭행예방지도 등) 제27조【학급 내 봉사활동】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긍정적 자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1인 1역할(책임과 봉사)을 순번제로 돌아가며 해보게 함으로써 모든 어린이에게 리더십과 학급을 사랑하는 마음, 협동심, 표현력과 발표력, 자신감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1. 운영 및 선발 방법 : 학급의 전학생을 대상으로 역할별로 봉사위원을 편성하고, 1회 활동 기간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며 순번은 교사가 임의로 하거나, 번호순으로 하고 봉사위원은 학급에서 창의적으로 제작한 표식을 달고 활동할 수 있다. 2. 역할 : 봉사활동은 학급의 질서유지, 놀이 후의 뒷정리 상태 살피기, 운동장 조회시 질서 지키기, 당번 활동 및 방과 후의 청소 돕기, 학습준비물 정리하기, 사물함 관리하기, 화분 가꾸기 등으로 한다. 3. 인수인계 방법 ① 임기가 끝난 다음날 아침, 전임자와 후임자를 앞으로 나오게 한다. ② 전임자가 그동안 1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소감을 발표하고 나면 후임자는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을 발표한다. ③ 악수로써 서로 격려할 때 학급의 모든 어린이들이 격려의 박수를 쳐준다. ④ 전 학생이 1회씩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은 봉사위원의 역할을 잘 해낸 학생 또는 희망학생에게 기회를 더 준다. ⑤ 봉사위원 기간 동안 담임은 봉사 위원을 격려하고 알맞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활동 의욕을 높인다. 제3절 정보통신 제32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전원을 끄고 학생 개인이 휴대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39조【학급회 임원】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40조【부서】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생활부 : 생활지도, 바른생활 습관, 아침자습, 학습생활, 자료준비에 관한 기타 사항 ② 봉사부 : 교내외 청소, 학우 돕기 등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미화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⑤ 도서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학생 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45조【단계별 지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두어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훈계 및 상담 ② 학교내의 봉사 : 남의 물건을 3회 이상 훔친 학생 ③ 사회봉사 ④ 특별교육이수 ⑤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 6 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제49조【구성】 ①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대표(3명), 학생대표(3명), 학부모 대표(1명)로 구성한다. ③ 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삭제)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권리(신설) 제28조 【학생의 권리】(신설)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⑦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⑮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권리를 가진다. 제2절 교내생활 제33조【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신설)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물품을 소지․관리하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를 휴대할 때는, 긴급한 통화나 긴급한 문자 이외에 사용을 자제한다. 학교는 수업시간에 문자나 통화 사용, 휴대전화기의 기능(MP3, 카메라 등)을 활용한 학습분위기 저해와 타인의 초상권 및 인권침해의 상황이 발행했을 때에, 일정기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36조【교사존중】학생들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며 교사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신설) 제41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수정)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46조【통신기기 관리】…………………………………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관련 내용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가. 교내 소지 여부 : 학생은 학교 등교 시에 휴대폰을 가지고 등교할 수 있다. 단, 교내에 들어오기 전 전원을 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교하여 교문을 통과한 후 사용할 수 있다.(위급한 상황이나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 수업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담임교사나 지도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나. 보관 방법 : 휴대폰 보관은 학생 개인별로 하되, 휴대폰 전원을 꺼두어야 한다. 다. 교내사용금지규칙 ㉮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휴대폰 사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줌, 수업 중 벨소리가 울림, 수업 중 사용함 등 ㉯ 다른 학생의 휴대폰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규정 위반 시 지도 :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에 알리고, 충분한 가정 지도 후 가정에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준해 학생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 1회인 경우: 1회 위반 시 담임교사에게 핸드폰 사용규정에 대해 지도를 받는다. ㉯ 2회인 경우 : 2회 위반 시 휴대폰을 3일간 가정에서 학부모가 보관 후 돌려준다. (해당교사는 반드시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 3회인 경우 : 3회 위반 시 휴대폰을 5일간 가정에서 학부모가 보관 후 돌려준다. (해당교사는 반드시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 4회인 경우 : 4회 위반 시 휴대폰을 10일간 가정에서 학부모가 보관 후 돌려준다. (해당교사는 반드시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또는 불량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위반 시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조치를 취한다. ㉳ 남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 학기에 3회 이상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5절 학생자치회 제53조【학생자치회 임원】…………………………… …………………… ① (현행과 같음) ② 각부의 부장 1인은 학급 회장, 차장 1인은 학급 부회장 (수정) 제54조【부서】…………………………………………… ……………………………………………………………… …………… ① 타종 및 홍보부 : 전교 어린회 주관 및 안내, 3층 게시판 관리, 학교 타종하기, 학교 행사 주관하기, 학교 운동장 안전 살펴보기(수정) ② 질서 및 에너지 지킴부 : 에너지 지킴이 활동, 질서·예절․친절 안내, 복도에서 뛰지 않기 등 생활 규칙 안내, 학교 교보재 창고 정리(수정) ③ 도서부 : 독서 분위기 조성 노력, 이 달의 책 등 독서활동 증진방법 생각하기, 학교 어린이 신물 만들기(수정) ④ 방송부 : 학교 방송부 활동, 아침 동요틀기, 학교 방송 시설 사용 안내 및 관리(수정) ⑤ 도서부 : 1층 실내화 함 정리 안내, 분리수거방법 안내, 학교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살피기, 복도 사물함 관리(수정) ⑥ 1학년 도우미부 : 1학년 적응 도와주기, 1학년 학생 학교생활 도와주기(수정) ⑦ 자율급식부 : 급식 및 우유 확인, 학급별 잔반 실태 확인, 급식실 정리하기(수정) (삭제) 제58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신설)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 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 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또는 흡연으로 의심될 경우, 학생의 금연교육을 위한 흡연측정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금연교육 대상학생이 흡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학교장은 금연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흡연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 다. 나. 금연교육 대상학생이 흡연측정기 사용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외부 의료적 검사 를 받아 학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금 연교육의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흡연측정기 사용 및 의료적 검사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 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다. 학생의 흡연측정기 사용은 생활인권담당교사 와 보건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신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 5 장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제6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62조【적용 범위】□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 한다. (신설) 제6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신설) 제64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 위원회는 교원대표(3인), 학생대표(3인), 학부모대표(2인)으로 구성한다. (수정)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신설) 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제66조【개정안 발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신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67조【검토 및 의견수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제68조【심의 및 결정】 (신설)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9조【공포 및 정보 공시】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신설) 제70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신설) 제71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신설)	폭력예방 규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으로 이관 학생의 권리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명시해야 함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명시하여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2017. 12. 21. 권고) 제28조⑥항 구체적으로 제시 교권에 대한 조항 필요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을 수렴하여 학급 자율성 부여 휴대전화의 학생 자율관리 원칙 준수 수업 및 교육활동 중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 범위 내 제한 수업 전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하거나 무단사용 등 관련 규칙 위반 학생에 대해 개별 수거, 관리 등 제재 구체적 규정 마련 필요 본교 학생자치회에 현황따름 본교 학생자치회에 현황따름 제2장 제18조,19조,20조에 이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받을 권리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함. 교육청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 개정 절차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함